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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단기준
SW사업의 상세요구사항 작성표 사용여부
유의사항
제안요청서 작성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 분석·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업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분석하여 명시
제안요청서 작성 예시
관련근거
・소프트웨어진흥법 제44조(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범위)
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과업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.
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업 규모를 산정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ㆍ공개하여야 한다.
・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(제안요청서 작성)
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자(이하 “계약상대자”라 한다)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과업 규모를 산정할 수 있도록 별표 2의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분석ㆍ적용기준 및 별지 제6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세부내용 작성표를 활용하여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.
공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을 위한 요구사항 가이드-20210219.pdf
8.64MB
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·적용 가이드-20210219.pdf
8.84M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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