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소화 과업심의위원회 필요성
국가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업내용을 확정해야 합니다.
지난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듯이, 과업심의위원회는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해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량이 많은 경우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
과업심의위원회는 최소 5명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해야 하고, 외부위원의 경우 수당도 지급되기 때문에 잦은 위원회 소집은 예산 문제에도 영향이 있습니다.
이에,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제3항에서는 위원 2인 이상이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. 이때 위원은 해당 국가기관등에 소속되지 않는 위원이 1/2 이상이어야 합니다.
간소화 방식으로 심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사업
간소화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총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
-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사업
- 타 기관에서 표준화하여 보급 목적으로 개발한 정보시스템 구매 사업
- 기존에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던 사업을 변경 없이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
- 「전자정부법」 제5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사업
- 「전자정부법」 제64조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의 위탁사업
간소화 과업심의위원회 요청 방법
간소화 방식은 발주기관에서 자체 진행 가능하지만,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요청도 가능합니다.
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검토를 요청하여 심의한 경우,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 발주기관 자체 진행 시 간소화 과업심의 후 과업심의위원회에 3개월 이내 안건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,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요청시에는 과업심의위원회에 따로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.
※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간소화 과업심의위원회 문의 : 043-931-5414,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(swasc@nipa.kr)로 송부
2023.08.24 - [SW프로젝트] -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목적과 구성
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목적과 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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